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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뉘밀러(Martin Niemöller, 1892-1984)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
나치 정권 초기에는 히틀러를 지지했으나, 이후 나치의 독재와 유대인 박해에 반대하면서 저항 운동에 가담하게 되어 그 결과로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뉘밀러는 나치의 탄압에 대해 침묵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는 후에 "처음에 그들은"으로 알려지며,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로 자주 인용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유대인을 잡아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가톨릭 신자를 잡아갔지만,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를 잡아갔지만,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시는 개인과 사회가 억압과 불의를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침묵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차별 금지법 통과후 예상 되는 시나리오
1. 다음 세대의 혼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법적으로 강제되면서, 다음 세대가 전통적인 성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직 성 정체성과 성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법적 강제가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치원 여아는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은데 남자랑 결혼할까 여자랑 결혼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도 성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테고 이는 부모와 교육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성교육을 강제로 따르게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먼저 실행한 많은 나라들에서 보고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3.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반차별 법안이 각 주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왔는데 미국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 LGBTQ+ 권리 강화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실행은 LGBTQ+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1964년 민권법 제7조(Title VII)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에서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LGBTQ+ 개인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 종교와의 충돌
케이크 제작자 잭 필립스(Jack Phillips)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는데, 이는 콜로라도 주의 반차별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일부 인정하며, 차별 금지법이 종교적 신념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성별 정체성 문제와 공공시설
차별금지법은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공공시설 사용 문제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2016년에 공공장소(예: 학교나 공공 화장실)에서 성별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반차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기업과 스포츠 리그가 이 주와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4) 학교와 교육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평등 교육을 확산시켰고 공립학교에서는 성적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자녀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5) 상업적 서비스와 갈등
일부 상점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동성 커플이나 트랜스젠더 고객을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종교의 자유와 공공 서비스 제공의 의무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